이혼시 재산분할비율 전업주부 및 주변 사례 - 웰컴피플 welcome people
돈되는 생활 상식 / / 2022. 10. 8. 22:17

이혼시 재산분할비율 전업주부 및 주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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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받아야 있어야 양육을 하거나 살아갈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비율과 판결 기준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혼 소송 시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판단해서 위자료를 받게 되지만 재산분할은 판사님이 담당 변호사님들과 의견을 조율해가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비율 기준

 

[결혼 연차 기준]

3년, 10년, 18년, 20년으로 나누어져서 20년 차가 넘게 되면 5:5 분할이 가능

 

[결혼 후 소득기준]

결혼한 후에 남자와 여자 중 누가 더 소득이 많은 쪽

현재 살고 있는 집 명의 기준 일반적으로 남자 쪽이 집을 해오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쪽 중 누가 집을 마련했는지 중요

 

[이혼 후 아이의 양육과 아이가 자라고 대학 등록금과 졸업 후에 양육 기준]

아이를 양육하는 쪽으로 재산분할의 비중이 조금 커질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소득안정기준]

이혼한 이후에도 소득이 안정적인지가 중요합니다.

 

※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소득의 정도가 높거나, 가사노동을 성실하게 했거나, 양가에서 상속받은 자산이 있는 쪽이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집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비율 전업주부

 

 

 

외벌이로 벌었어도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후 가사나 육아를 하느라 경력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혼 후 경제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분할받은 재산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결혼 전에 가지고 있는 재산도 분할이 가능 하지만 단,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시 대부분 재산분할을 정리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이혼 후 2년 이내에도 재산분할 소송이 가능하고

2년이 지나면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니 이 점 꼭 기억해주세요.

 

 

 

숨긴 재산 찾는 방법

 

  • 금융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서 이혼 시점을 통해서 3년에서 5년 이내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거래내역을 확인
  • 부동산은 국토교통부 사실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더보기) 가까운 사람의 이혼 이야기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 주변 가까운 사람의 이혼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쪽에 유책사유가 있었고 오히려 남자 쪽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자의 직업은 대기업을 다니면서 많은 소득이 있었고 여자 쪽은 전업주부로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집은 공동명의 차는 남자 쪽 명의, 남자의 재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지방에 있는 작은 건물 한 채입니다. 두 아이는 엄마 쪽에서 양육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집과 부동산은 재산분할로 남자는 차만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양육비였습니다.

 

달마다 받는 월급은 많았지만 기본급이 작아서 여자 쪽에게 주어진 양육비가 터무니없이 작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보이는 금액으로 양육비를 결정하다 보니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쉬운 금액으로 양육비가 결정되었지만 유책사유가 있는 남자 쪽에게 받은 부동산과 집으로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혼을 결정하고 계시면서 알아보신다면

 

이러한 상황도 생각하시면서 알아보시는 것이 좋다 생각해서 적어봤습니다. 지금 글을 보시는 당신의 앞길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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