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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해 자영업자분들은 가게문을 닫거나 일을 중단하게 되는 일이 많이 발생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하신 자영업자 중 지금도 도움을 받고 있는 분이 있으실 텐데 그래서 오늘은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분들에게 필요한 노란 우산 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우산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퇴임,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 생활의 안정을 주고 사업을 재기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즉 사업주의 퇴직금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장점
폐업이나 사망 또는 질병, 노령 등으로 운영이 어려울 때는 가입기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전액 일시금으로 납입했던 금액과 이자 등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지만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할 지급도 가능합니다.
납입한 금액에 대한 수급권을 보호해줍니다. 법에 의해 압류나 양도가 금지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폐업을 하게 돼서 빚이 생겼을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들로 인해 압류가 되지만 노란 우산 공제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는데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공제와는 별도로 최대 500만 원까지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시금 또는 분할금으로 목돈을 마련 가능합니다. 자신이 납입한 원금 전액이 적립이 되고 그에 따른 복리로 이자를 적용해서 일반 적금에 비교하면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낸 돈에서 일부를 빌릴 수 있습니다. 연체가 없는 가입자는 임의 해약환급금의 90% 내에서 기간 1년 이자 2.9%의 조건으로 빌릴 수 있습니다.
무료로 상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로 인해 사망이나 후유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2년간 최고 월 납입금액 150배까지 지급이 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을 해줍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단점
개인 사유로 인해 1년 미만으로 중도해지와 임의해지를 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추징 위험이 있고 기타 소득세 16.5% 높은 부담률로 최대 20% 원금 손실이 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운영하는 사업체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법인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는 가입이 제한이 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의 범위는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 원~120억 이하
개인사업자, 법인 대표자, 공동사업자, 간이과세자, 임대사업자 등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캐디, 강사 등 무등록 소상공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납부방법
- 월납 기준 5만 원 ~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
- 월납, 분기납(자동이체), 6개월 선납 가능
- 납부금액 날짜 변경 가능
※ 연체를 해도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단 12개월 이상 연체는 계약이 강제로 종료될 수 있으니 기억하세요.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 은행 지점 방문
- 공제상담사에게 방문을 요청해서 가입
- 인터넷 가입
-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노란우산공제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등록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사업소득원천징수 확인서류)
-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서류 제출이 어려우신 분들은 세무사에 부탁하시면 쉽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매출액 확인서
-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 미적용 확인서
- 대표자 신분증
※ 노란 우산 공제 홈페이지에서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입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원금 및 이자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소득세 부담률이 16.5%로 높은 이유는 해지를 하지 않고 장기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가입 1년 미만은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최대 20% 원금손실이 가능하니 기간을 채우지 못할 거라 생각이 되면 가입을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업이나 노후대비 목적으로 한 부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추징 위험
- 기타 소득세 16.5% 부담률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 소득액 4천만 원 이하 : 소득공제 500만 원
- 소득액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소득공제 300만 원
- 소득액 1억 원 초과 : 소득공제 200만 원
희망 장려금
공제에 불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원
- 서울특별시 : 연매출 2억 원 이하 월 2만 원 최대 24만 원 지원
- 인천광역시 : 연매출 3억 원 이하 월 2만 원 최대 24만 원 지원
- 경기도 : 연매출 3억 원 이하 월 1만 원 최대 12만 원 지원
- 부산광역시 : 연매출 3억 원 이하 월 2만 원 최대 24만 원
각 지자체 확인하시려면 노란 우산 홈페이지 희망 장려금 창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폐업 시
- 불입한 금액과 지원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연복리로 이자 포함해서 지급됩니다.
- 일시 또는 연금방식 즉 분할로도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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