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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받아야 있어야 양육을 하거나 살아갈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비율과 판결 기준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혼 소송 시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판단해서 위자료를 받게 되지만 재산분할은 판사님이 담당 변호사님들과 의견을 조율해가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비율 기준 [결혼 연차 기준] 3년, 10년, 18년, 20년으로 나누어져서 20년 차가 넘게 되면 5:5 분할이 가능 [결혼 후 소득기준] 결혼한 후에 남자와 여자 중 누가 더 소득이 많은 쪽 현재 살고 있는 집 명의 기준 일반적으로 남자 쪽이 집을 해오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쪽 중 누가 집을 ..
돈되는 생활 상식
2022. 10. 8. 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