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받아야 있어야 양육을 하거나 살아갈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비율과 판결 기준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혼 소송 시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판단해서 위자료를 받게 되지만 재산분할은 판사님이 담당 변호사님들과 의견을 조율해가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비율 기준 [결혼 연차 기준] 3년, 10년, 18년, 20년으로 나누어져서 20년 차가 넘게 되면 5:5 분할이 가능 [결혼 후 소득기준] 결혼한 후에 남자와 여자 중 누가 더 소득이 많은 쪽 현재 살고 있는 집 명의 기준 일반적으로 남자 쪽이 집을 해오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쪽 중 누가 집을 ..
양도소득세가 과세와 비과세 산정하는 기준이 공시지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를 하기 전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은 얼마인지 공시 가격을 확인하는 방법과 기본적인 부동산 용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조회 서비스 바로가기 우리가 실제 매매하는 집값이 아닌 나라에서 조사 및 평가를 해서 공시하는 가격을 공시지가입니다. 즉, 재산세, 상속세와 같은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을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용어가 비슷해서 모르는 분들을 위해 용어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실거래가 부동산이 실제로 거래가 되는 가격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과 시 실제로 거래가 되는 거래금액 기준 공시 가격 부동산 과세를 위해서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국세와 지..
정부에서 아동양육에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자 2022년 이후 태어나는 아동들에게 200만 원 상당으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를 신청하는 방법과 사용처 및 잔액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용방법 2022년 출생한 모든 아동들을 대상으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동은 첫째, 둘째 등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급을 받는다.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를 카드 적립금으로 지급이 되는데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고 레저업종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 사용대상 자세히 보기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번호를 부여받거나 사회복지전산관리번..
직장인들 중 대부분은 아파도 회사에서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파도 마음 놓고 쉬면서 1일 43,960원을 지원하는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해서 시범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신청방법부터 대상자 필요서류 시범지역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집중 신청 운영기간 2022년 10월 4일 ~ 2022년 11월 11일 시범사업 시작일 2022년 7월 4일 이후에 아파서 일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 가운데 시범사업을 몰라서 신청을 못한 경우 확대된 대상자에 포함되거나 구비서류 요건이 완화된 경우 일부 상병수당을 지급받았지만 신청용 진단서 발급이 늦어져서 기간을 온전하게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해당 상병수당 신청방법 모형 1 모형 2 경우 상병수당 지급 신청..